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총정리!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스쿠터 사고 증가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

전동킥보드와 스쿠터는 도심에서의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와 스쿠터로 인한 교통사고는 7,85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8,238건, 2023년에는 7,037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되었습니다.

현재 PM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은 훨씬 엄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PM 음주운전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PM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PM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M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동킥보드와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책임 있는 운행을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2. 최고 속도 제한 및 무면허 운전 규제

개정안은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PM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면허 사용을 막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임대인의 책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기존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도로에서의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스쿠터 음주운전: 현재와 미래

현재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음주운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같은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스쿠터는 도로에서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스쿠터 안전 관리의 강화 필요성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헬멧 착용 의무화와 같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멧 미착용 적발 사례는 2022년 전체 적발 건수의 73.4%에 해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반응과 향후 전망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동킥보드와 스쿠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통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